“AI, 불·증기기관·전기 수준 문명사적 전환”
“정보유출 제재…법·원칙에 따른 정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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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전현건·윤채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의 기업 개인정보유출 사고 제재 강화와 관련 “명확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으로 어떤 (특정)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대규모로 올려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닌가”라며 “이에 따라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이를 두고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더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미 간 마찰까지 비화된 쿠팡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위원회는 국가나 기업, 기관에 관계 없이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에서 강점을 잘 활용하고 약점을 잘 보완하면 우리가 추격자가 아니라 뛰어난 선도자가 될 수도 있다”며 “AI라고 하는 것이 불, 증기기관, 전기를 발명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가 AI때문에 문명사적 대전환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AI시대를 국가 간 경쟁의 기회로 규정했다.
또 “누가 먼저 대비하느냐의 경쟁이고, 국가 간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기회라고 생각한다. 기회도 활용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가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지표 개선도 첨단산업 경쟁력과 연결 지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9%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됐고 내년 성장률 예측도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2.5%로 전망되고 있다”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성과가 나고 있지 않나 싶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삭감과 관련해선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기는 했는데 꽤 많은 성과를 냈던 것 같다”며 “최근에는 정부 정책 방향에 호응해 민간의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 대대적인 투자도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랄 만큼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는데, 그 비전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과기부·방미통위·개인정보위 순서로 진행하기로 했던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순서를 바꿔서 개인정보위 부터 진행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를 향해 “허위 가짜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거나, 아니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딥페이크’ 영상 악용 실태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AI 창작물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실제 영상과 유사하다”며 “사람들한테 신뢰감이 높아서 표시를 안 하면 심한 오해가 유발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표시 의무 관련 규제 현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얼마 전에 AI로 만든 그림으로 누군가를 이상하게 만든 게 꽤 시끄러웠다”며 최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음란 이미지 합성 범죄 피해를 우회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