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생활폐기물 노정 협의체 첫 회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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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공원 인근 도로에서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환경미화원 4명 중 1명이 계약서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초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지방정부에서 최근 3년 동안 발주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 2462건을 대상으로 임금 지급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계약내역서에서부터 적정임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하도록 한 ‘과소반영’이 586건(23.8%), 계약내역서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과소지급’이 561건(22.8%) 적발됐다.
또 노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가 1625건(66.0%), 적정임금 지급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64건(14.8%) 확인됐다.
행안부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반 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처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징계하거나 해당 업체에 불이익 조치를 실시하게 했다.
이에 앞서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부산 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산업안전 실태와 보호 방안’ 보고서도 환경미화원 36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2시간 이상 일한 야간 노동자 비율이 91.7%에 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공공연대노조 조사에서는 환경미화원 31.5%가 야간노동에 내몰려 있고, 53%는 노동 시 ‘3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지난해 한 해에만 8446명이 다쳤고, 최근 5년간 723명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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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공동선언 및 대국민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연합] |
이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들이 지난 3월 10일 정부를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6일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 노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당시 민주노총은 “기후부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을 담당하며 관련 노동자 임금과 노동조건을 고시로 정한다”면서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 실질 사용자이나 노동부 해석 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청교섭 요구에 기후부와 노동부는 노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민주노총도 산별노조와 협의 끝에 동의했다.
협의체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와 선별·소각시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행업체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확보 등 ‘공공성 강화’, 작업 환경 선진화, 인력·장비·임금·위생·휴게 영역 개선을 통한 ‘차별 없는 노동조건 정착’ 등 3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월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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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