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목적 주택 공급·금융 지원 더 강화해야”
종부세 주택 수·가액 기준 개편 필요성 제기
1주택·다주택 세제 차등 적용 의견 수렴 착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살지 않으면서 또는 자기가 사는 곳 이외에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건 국민의 의사결정으로 존중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이나 지원으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 사는 장소인데 일부에서는 사는 것, 물건처럼 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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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 |
이날 토론회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학계와 세제 전문가, 건설업계 및 협회 관계자, 일반 국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거주 주택이 없는 분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고 금융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사는 것’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주요 쟁점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그동안 주택 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한 주택의 가격이 많이 올라 과연 숫자로만 하는 것이 좋은지, 가액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하는 이슈가 있다”며 “작은 주택 보유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가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초고가 주택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세금을 걷어 주택 쪽에 쓰는 문제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오랫동안 집 한 채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과 다주택자가 세금이나 정책에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하는 이슈도 제기될 것”이라며 “양도세도 실거주자에게 인센티브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는지, 단순 보유자나 여러 채를 가진 사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슈도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 주택과 거주 주택을 양도세나 종부세에서 똑같이 하는 것이 맞는지, 보유세와 양도세 간 균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국민들의 관심이 많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토론회의 주요 논의 과제를 공개한 바 있다. 세제의 정책 목표를 시장 안정과 과세 형평 가운데 어디에 둘 것인지와 보유세의 적정 부담 수준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실거주·비거주자 및 다주택자 차등 과세 여부, 초고가 주택의 과세 기준 등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세 부담의 지역별 차등 적용과 세제 개편의 단계적 시행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다주택자 중과 제도, 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고령자·장기거주자·지방이전 과세특례, 서민·중산층 취득세 인하 등도 논의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토론회와 15일 금융위원회의 주택금융 토론회에 이어 이날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그동안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세제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