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탕감·시장개혁 병행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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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이억원(사진) 금융위원장은 16일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조만간 보완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6면
이 위원장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매일 교차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보완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배경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높은 시가총액 비중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세계 주요 반도체 종목이 모두 출렁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이 최근 52~53%까지 커지면서 충격의 범위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로서 응당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레버리지 ETF의 영향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냐의 문제”라며 사실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장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채무 탕감과 관련해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경제생활에 복귀하고 소비자·납세자가 되고 사회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빚 탕감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지적에 대해 “기간이 지나면 새출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그 사회가 유지된다.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서 정리하고 가는 게 선순환으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포용금융은 금융의 범위·경계를 넓히고 금융이 더 많은 것을 떠안는 것”이라며 “지금은 금융이 고신용자, 담보가 많은 사람에게 집중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체가) 장기고 소액인 분의 채무를 계속 추심해서 끌고갈 거냐, 아니면 한 번 정리해서 사회에서 정상 경제생활을 하도록 복귀하는 게 나은가”라고 묻고는 “실패한 분들이 어떻게 재기할 거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은 어느 사회든 다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한 게 일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제도화·항구화하라는 것”이라며 연체채권 관리방안을 소개하고는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장기화되면 감당할 수 없어진다. 상환능력이 있는데 하자는 게 아니고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채무자 보호’와 함께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를 전날 업무보고의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그는 “자본시장이 잘 작동하려면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며 “부실기업은 퇴출하고 혁신기업은 진입시키고, 코스닥도 구조 개혁을 해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중복상장 문제를 해결해 든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전날 열린 부동산 토론회와 관련해 “한쪽에서는 ‘대출을 풀자’,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부분은 풀자’, 다른 쪽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데 풀면 큰일난다’는 의견이 팽배하게 맞섰다”고 전했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