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기본사회’ 위한 핵심 계획 밝혀
국민의 미디어 참여·접근·선택권 강화
내년 ‘방송 100주년’…국제적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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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JTBC 사태로 미디어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 유료방송 업계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책이 조만간 발표된다. 이와 함께 허위조작 정부 유통 방지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16일 오전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디어 기본사회’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한 하반기 핵심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권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를 위해 방미통위는 국민의 미디어 참여권 보장을 위한 미디어센터 구축을 추진해,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현재 서울과 부산, 광주, 강원, 대전 등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과 전북에 두 곳의 센터를 추가로 신설한다.
미디어 접근 보상 대상도 시청각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넓히는 등 ‘미디어 포용 종합 계획’ 수립에도 나선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인공지능(AI)에 위협받고 있는 미디어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 신설 및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관련 법률과 제도 정비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산업 진흥에도 힘을 기울인다. 방송규제 합리화와 유료방송 진흥전략 등을 통해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하반기 내 유료방송 진흥 관련 개선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방송 협찬 규제 혁신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에도 힘을 싣는다. 특히 방미통위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투명성센터 설립에 속도를 낸다. 현재 방미통위는 투명성센터 추진을 위한 예비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 조치 대상도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넓힌다.
방미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국 방송 100년’이 되는 2027년을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을 여는 출발점으로 삼고, 다음 100년을 준비할 미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방송미디어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7 아시아미디어서밋(AMS)’ 개최와 ‘방송 100년 기념 사업’도 검토 중이다.
또한 방미통위는 다양한 주체들이 미디어 발전 방향에 머리를 맞대는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도 약속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미디어는 이제 국민의 일상과 사회 전반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이라면서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