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양성 체계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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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지난 2월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육군사관학교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을 자축하고 있다. [육군 제공]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단일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합동작전 역량 강화를 이유로 통합 필요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각 군의 전문성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은 16일 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75.4%로, ‘찬성한다’(22.5%)를 크게 웃돌았다. 반대 응답 가운데 ‘매우 반대’는 69.3%로 강한 거부감이 두드러졌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85.3%)와 70세 이상(82.2%)에서 반대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에서 통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뚜렷한 셈이다.
통합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각 군의 전문성 유지’가 55.4%로 가장 많이 꼽혔다. 반면 국방부가 통합 추진 논거로 제시해 온 ‘육·해·공군 합동작전 능력 강화’는 15.3%에 그쳤다.
군 안팎에서는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통합 찬성 측은 합동성 강화와 인력·시설 효율화, 장교 양성 체계의 현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육군·해군·공군이 요구하는 작전 환경과 전문성이 크게 다른 만큼, 단일 교육 체계로는 각 군 특화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해군과 공군의 경우 첨단 무기체계 운용과 기술 중심 교육 비중이 높은 반면, 육군은 대규모 병력 운용과 지상전 중심 교리가 핵심이어서 교육 체계 통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RDD 방식 ARS 자동응답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0.61%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