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지원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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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 박정선 부위원장(민주당 비례)은 16일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내실화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박 부위원장은 노동일자리정책관과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의 기업들이 ‘사회적기업 혁신타운’에 모이는 게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직접 지원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질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또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생존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사회적경제 기업이 초기에 필요로 하는 공간이나 투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한 다음 독립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제안했다.
이에 안규필 사회적경제팀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이 초기 단계로 양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혁신타운은 기업 간 활발한 소통과 공동장비 구축, 제품 생산, 판로 개척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1인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10인 미만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20%씩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되는 자영업자는 정부와 광주시 지원으로 본인 부담이 없거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정선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정치권 입문 이전에 전남소상공인연합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