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개선 대책 조만간 마련
“대출 규제 완화 두고 의견 팽배”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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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장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채무 탕감과 관련해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경제생활에 복귀하고 소비자·납세자가 되고 사회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빚 탕감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지적에 대해 “기간이 지나면 새출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그 사회가 유지된다.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서 정리하고 가는 게 선순환으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포용금융은 금융의 범위·경계를 넓히고 금융이 더 많은 것을 떠안는 것”이라며 “지금은 금융이 고신용자, 담보가 많은 사람에게 집중되다 보니 많은 분이 배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체가) 장기고 소액인 분의 채무를 계속 추심해서 끌고갈 거냐, 아니면 한 번 정리해서 사회에서 정상 경제생활을 하도록 복귀하는 게 나은가”라고 묻고는 “실패한 분들이 어떻게 재기할 거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은 어느 사회든 다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한 게 일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제도화·항구화하라는 것”이라며 연체채권 관리방안을 소개하고는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장기화되면 감당할 수 없어진다. 상환능력이 있는데 하자는 게 아니고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채무자 보호’와 함께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를 전날 업무보고의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그는 “자본시장이 잘 작동하려면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며 “부실기업은 퇴출하고 혁신기업은 진입시키고, 코스닥도 구조 개혁을 해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중복상장 문제를 해결해 든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이 엄청 커졌고 이에 대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그게 매일 교차한다”면서 “우리 반도체 종목뿐 아니라 세계 종목이 다 출렁이는데 우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이 최근 52~53%까지 커지면서 충격 면적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몰리는 데 대해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로 응당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레버리지 ETF의 영향에 대해선 “어느 정도냐의 문제”라며 사실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이 모여서 협의하고 있다. 긴밀히 점검하면서 보완방안까지 신속히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전날 열린 부동산 토론회와 관련해 “한쪽에서는 ‘대출을 풀자’,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부분은 풀자’, 다른 쪽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데 풀면 큰일난다’는 의견이 팽배하게 맞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