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미래전 대비 정예장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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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대전은 인공지능(AI)과 드론, 사이버전을 넘어 우주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군종간 전통적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다영역 작전을 유능하게 수행할 통합형 지휘관 육각형 인재 육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현재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는 여러 현실적 한계 봉착해 있다. 각 군별 파편화된 기존 양성 시스템으로는 통합 전장을 아우를 군사 엘리트 육성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유능한 통합 인재, 스마트 강군을 이끌 미래 국방 리더를 양성할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스마트 첨단 강군 육성을 위해 2차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권 회복 시기가 가시화함에 따라 우리 군 장교들이 합동성을 기반으로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도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각 군 사관학교통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됐던 미뤄진 개혁 과제”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논리 운운이야말로 급변 국제질서 속에서 더 강하고 단단하게 우리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 미래 청사진 폄훼하는 정말 부끄러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방개혁 완수를 위해 인구감소, 미래전 효율적 대비, 연합 및 합동작전 시행할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당정 논의를 시작으로 법령 등 제도 정비와 더불어 2027년 예산 반영으로 스마트 첨단 강군 육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64년 만에 문민 장관으로서 우리가 개척해야 할 국방 개혁의 길이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방개혁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