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6개부처·19개 상생사업 예산 평가 6년간 한 차례도 안 해
납품대금 연동제 이해도 19%, 상생결제 2차 협력사 지급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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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기업의 초과이익을 청년 고용과 협력업체 지원 등에 활용하는 ‘사회연대투자’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매년 4000억원 넘게 투입하는 기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은 지난 6년 간 성과평가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6개 부처를 통해 441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 제도의 현장 안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환원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존 상생정책의 실효성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업·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위사업청 등 6개 부처에서 모두 19개의 상생협력 사업(분석대상은1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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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4410억원으로,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만 3588억원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한다. 하지만 상생협력 정책은 양적으로 확대된 것과 달리 성과관리 체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범정부 상생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정 기능도 미흡했다.
실제 상생협력법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0년 이후 공식 성과평가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상생협력 실태조사도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수천억원 규모의 재정사업이 객관적인 성과 검증 없이 운영됐다는 것이다.
핵심 상생제도 역시 현장에서는 기대만큼 작동하지 못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그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기업이 19.0%에 불과했다.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35.4%가 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대기업의 신용을 활용해 협력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만든 상생결제도 공급망 전체로 확산되지 못했다. 상생결제는 원청기업의 신용을 공급망 전체로 확산해 2·3차 협력사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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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상생결제 지급액 189조1000억원 가운데 98.2%는 원청기업에서 1차 협력사로 지급되는 데 그쳤고, 2차 이하 협력사로 이어진 금액은 6.5%에 불과했다. 실제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 가운데 이를 다시 2·3차 협력사에 재발행한 기업은 9.8%에 그쳤다.
성과공유제 역시 제도 시행 이후 10년 넘게 운영됐지만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실태조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등록 과제는 2021년 4313건에서 지난해 5899건으로 늘었지만 정책 효과를 확인할 사후관리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이 탓에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 재분배’에 앞서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진행 중인 재정사업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근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정책의 확장 자체보다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상생협력 정책 체계를 재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에도 지난 14일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기업의 초과이익에 ‘재건축 환수제’식 특별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고 산업 경쟁력 위기에 대응하는 데 활용하자는 구상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