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번영 위한 해양안보 전략 필요”
“해양안보는 국가 경제안보의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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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대한민국 해군 공동 주최 포럼 ‘바다가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린다: 공공재 질서의 균열,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규 PADO 편집장,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재준 해군 대령,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최종현학술원 제공]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최종현학술원은 대한민국 해군과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바다가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린다: 공공재 질서의 균열,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포럼에는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유재준 해군 대령,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김동규 PADO 편집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제 해양질서 변화가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들은 해양안보를 군사 영역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핵심 경제 인프라로 인식해야 하며, 국가 생존의 문제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바다를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해양국가인 만큼 바닷길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와 안보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군이 함께 지속 가능한 번영을 뒷받침할 해양안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은 사실상 ‘해양경제’”라며 “해상교통로 차질은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공급과 제조업 생산,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흔드는 국가 경제안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상교통로는 한국 제조업의 생명선”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해양안보는 더 이상 국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경제안보 변수”라며 “이 같은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해군의 중요한 국가적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이 공급망 위험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구조적 취약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재준 해군 대령은 미국 중심 국제질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새로운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동맹과 전략적 자율성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첨단기술과 조선·방산 역량을 강화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해군도 AI 기반 지휘통제체계와 한국형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질서의 변화를 미국의 전략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통행료 부과 움직임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동맹국들과 해양질서 유지 부담을 나누려는 신호”라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미국이 모든 초크포인트를 무조건적으로 보증하는 시대는 사실상 끝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미국이 전체 질서를 설계하고 동맹국과 지역국이 역할을 분담하는 ‘하이브리드 질서’가 현실적인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 역시 해양질서의 소비자에 머무르기보다 공공재 공급에 기여하는 국가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