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지도부 개편 후 디지털자산 TF 재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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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방미 국회의원단 초청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예은 기자 |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9월께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방미 국회의원단 초청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는 8월 전당대회 이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으로 이후 새 당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면 원내 지도부와 함께 디지털자산 TF의 구성과 운영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 새 정책위의장이 임명되고 TF가 재가동되면 정무위와 대통령실, 관계부처가 기본법 발의 시점을 논의하게 될 것이고 9월쯤에는 결정될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여름까지가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데다 내후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와 여당이 주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미국과 비교해 국내 디지털자산 정책의 부처 간 조정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백악관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매주 3~4차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한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기본법 입법 과정에서도 그런 조율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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