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후 15억 이하 거래 집중에 외곽까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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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 영상을 공개했다.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일타강사’로 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는 억누르고 공급은 막아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렸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분 가량의 영상에서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전월세시장, 세제 등 현 부동산 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짚으며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15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약 26분 분량의 영상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한 1편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 건의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택 거래 통계와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분석하고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격이 7.4%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타임라인을 보이며 “현 정부의 대출 규제와 공공 중심 공급 대책, 세제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공급 물량 3만2000가구 가운데 89%인 2만8600가구는 공공부지를 활용해 공급한다. 후보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캠프킴 ▷태릉CC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불광동 연구원 ▷강서 군부지 ▷독산 공군부대 ▷옛 국방대학교 부지 등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2020년 8·4 공급대책 당시에도 주택 공급이 추진됐지만 무산된 전력이 있다.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자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도 분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간 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구 등의 주택가격이 7%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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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전세 감옥’이라고 표현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발표 때마다 전세 매물이 줄어 1년 전과 비교해 약 3분의 1이 사라졌고, 결국 올해 체결된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500가구 이상 대단지 850곳 가운데 404곳은 전세 매물이 2건 이하다.
올 6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53.3%로 전세 비중 46.7%를 넘어섰다. 오 시장은 “금리 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며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제한도 주택 공급을 막는 원인로 꼽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가운데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고,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다. 높은 이자 부담이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가운데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오 시장은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아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잘못된 정책의 부담이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림동 대학가 원룸 월세가 1년 만에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랐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행복주택 청약에는 9만2000명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 공동주택의 종부세 과세 대상 비중은 2009년 2.99%에서 올해 14.9%로 높아지고, 서울 1주택자 과세 대상은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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