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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서상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부동산 대출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과 생각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토론회’에서 “부동산과 금융은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금융에 대한 전문가·국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전날 국토교통부 주재 주택공급(규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세제 토론회를 끝으로 분야별 논의를 마치고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대책 이후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목표 아래 가계대출의 양과 질을 관리하고 자금이 주택투기가 아니라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노력해 왔다”면서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놓여있다”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고 절대 규모도 상당하다”며 “시중 유동성과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 보호 ▷실수요와 투기수요 구분 ▷전세대출 역할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촉구하고는 “한 번의 토론으로 부동산 금융을 둘러싼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는 없다. 제기되는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금융 분야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과 부동산 시장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토론회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애널리스트, 서영수 SK증권 상무,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등이 패널토론을 펼친다. 국민과의 자유 토론도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