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배분 부동산 비중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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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양영경·문혜현·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언급하며 “보완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 중 이 원장에게 “최근 삼성·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저희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약 한 달 만에 증시 변동성이 심해지자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도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니까 잘 챙겨봐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집중된 유동성의 자본시장 유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때 코스피가 9385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전날 6783포인트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라면서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 경제 성장 발전이나 자원 배분에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또 “우리 사회 자산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커서 매우 원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의 생산적 금융 전환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편입)될 때 역작용이 있을 것 같았다”면서 “내년 초까지 많은 제도 개선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느냐”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다시 “스케줄대로라면 내년 초가 되면 상당한 대비책과 시스템을 만들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국민참여단의 주주총회 관련 지적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철저한 감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총에서 표결한 결과를 바로 발표하지 않고 뒤늦게 발표한 뒤 주주들에게 소송하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주총회 운영 실태를 언급했다.
이어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로는 주총을 했는데 표결 결과를 즉시 발표하지 않고 한참 동안 갖고 있다가 현장 결정과 다르게 발표한 다음에 ‘주총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인데,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일이 계속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잘 감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재정부 등 주요 부처는 국가자산 운용 혁신과 재정개혁, 공정 과세,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행정 등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재경부는 1400조원이 넘는 국가자산을 단순 보존에서 가치창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유재산을 매년 조사하고 지식재산권(IP)과 가상자산 등 신유형 자산을 국가자산에 포함하는 한편 국유부동산 유동화(STO)를 통해 운용수익을 국민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