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안전 제외하고 우선 허용 후 보완”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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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규제 체계를 '우선 허용, 사후 보완'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확대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5일 '제7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보다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존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우선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법과 규제뿐 아니라 전문기업과 전문인력 육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간 소통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환경·안전·노동 등 비경제적 규제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별 법령 조항을 손질하는 방식보다 법령 단위의 체계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와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