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0명 대상 노동정책 38개 항목 조사
임금체불 근절정책만 80점대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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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1년간 이룬 성과와 삼성전자 노사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실시된 노동정책 평가에서 국민들이 정부 노동정책에 100점 만점 기준 평균 68.6점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근절 정책은 80점대의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주 4.5일제, 외국인 노동자 통합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일하는시민연구소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국회에서 주최한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 1~5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기반 노동정책 38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으며, 4점 척도 응답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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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전체 평균은 68.6점이었다. 정책별로는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가 84.6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임금체불 과징금 부과(82.0점), 지역·산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75.7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청년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는 51.1점으로 가장 낮았고, 외국인 노동자 통합 지원(51.7점), 노란봉투법(59.2점), 주 4.5일제(61.2점)도 평균을 밑돌았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정책을 ‘국민 합의 영역’과 ‘여론 쟁점 영역’으로 구분했다.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와 지역·산업별 사회적 대화, 유·사산 및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노동시간 기록제 등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선(先) 추진’ 과제로 분류됐다. 반면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 플랫폼노동자 최저보수제, 외국인 노동자 통합 지원, 청년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등은 사회적 설득과 조율이 필요한 정책으로 제시됐다.
정책별 인식 차이도 뚜렷했다. 주 4.5일제는 임금노동자가 67.3점을 준 반면 자영업자·실업자 등은 49.3점으로 최대 18.0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노란봉투법도 비정규직·노무제공자는 62.2점, 학업·취업준비생은 48.4점으로 13.8포인트 차이가 났다. 외국인 노동자 통합 지원은 55세 이상(56.9점)과 19~34세(44.4점), 청년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는 월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55.6점)과 350만~550만원(42.0점) 사이에서 인식 차가 두드러졌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청년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와 주 4.5일제, 노란봉투법 등은 특정 집단에 반대 여론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보편적 기본권 확대라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되 정책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설득과 사회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