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분투자 지원 5조이상 늘려
리스크관리위 등 의사결정 투명화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도 현재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금융이 선도하겠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금융이 선도”=우선 첨단산업 투자수요 증가에 맞춰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영규모는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직접 지분투자 지원 규모를 종전 연 3조원 규모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정부가 좀 더 많은 투자 위험을 분담·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에는 국민성장펀드 내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 등을 신설해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준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투자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장기·대규모 금융지원에 대한 청사진도 밝혔다. 초장기·대규모 투자에 특화된 전문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가칭)를 설립해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KSTP는 미래 선도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주력산업 핵심기술 국산화 등에 연 1조~2조원씩 5년 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을 주축으로 국책은행, 주요 금융지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이 참여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연내 라이선스를 신청해 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 첫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성장펀드 내 장기 인내자본 공급이 필요한 유망기술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위한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8800억원 규모로 연내 선보인다. 재원의 상당 부분은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조달하며 재정의 후순위 보강과 함께 민간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KSTP가 성공적으로 출범한다면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운용사로 선정될 수도 있다고 금융위는 내다봤다.
▶‘모두의 성장’ 위한 지방우대금융 활성화=지방우대금융의 경우 정책·민간금융이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민관협력을 강화해 모두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국민성장펀드 운용규모 확대에 따라 40%인 지역 투입규모도 연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성장펀드 내에는 지역전용펀드 1조원을 별도로 신설한다.
현재 산은,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도 동참한다.
이에 따라 2028년 공급 규모가 164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민간금융에선 카드 등 멤버십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 등을 포함한 지역 밀착형 민생금융 3종 패키지를 시행한다.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상대평가 확대를 추진하고 연내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제재면책 근거 마련, 생산적 금융 백서(팩트북) 내 지방금융 실적 기재 등을 추진한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확대해 혁신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고,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해 부실기업 퇴출을 앞당긴다. 또 우수기업은 우대하고 일반기업은 상생을 지원하는 세그먼트 분리 제도를 2027년 1월부터 시행한다. 김은희·서상혁·홍태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