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고용보험기금 개편…대대적 지출 구조조정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을 포함한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

광복 100주년을 목표로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이어가는 동시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성장동력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획처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첫 업무보고로, 국가 미래전략과 재정운용을 연계해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상이 담겼다.

기획처는 우선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을 이어간다. 광복 100주년인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국가 목표를 담는 중장기 청사진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분야별 기본계획, 연도별 예산안 등에 연계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30~40대 연구진을 중심으로 청년세대의 시각을 반영하는 한편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도 함께 마련한다.

박 장관은 “그간 국가 미래전략과 재정운용이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분절돼 있었다”며 “중장기 전략이 가리키는 ‘나침반’을 따라 적극재정으로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전략은 실행력 있는 정책과 투자로 이어지고 재정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감축한다. 전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에너지 전환, 농업분야 정책자금, 공적개발원조(ODA) 등은 재구조화와 효율화를 추진한다.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고용보험기금, 건강보험 재정 등 주요 의무지출에 대한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최근 공개토론회에 이어 교육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이른 시일 내 접점을 마련하고 협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합재정사업평가 고도화와 성과관리 체계 개편을 통해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강화한다.

핵심 정책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AI 대전환, 양극화 완화, 지방주도 성장,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 5대 구조적 과제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제조·돌봄·국방 분야 피지컬 AI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AI 전환에 대응한 일자리 연계형 재정지원과 전 생애주기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은 ‘5극 3특’을 기반으로 권역별 성장엔진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포괄보조 확대, 초광역계정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인구 분야는 결혼·출산 친화 제도와 포용적 이민정책, 기후 분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시장안정화제도(K-MSR)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투자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과실의 세대·지역·계층 확산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고성능 AI 모델 개발, 제조암묵지·풀스택 AI 팩토리 구축, 바이오·미래모빌리티·원전·조선·K-방산 등 포스트 반도체 산업 육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이와 함께 청년 전주기 지원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지역 성장엔진 지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랜드마크 사업을 발굴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양성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시기와 관련 입법 일정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든든한 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