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금융위, 기획예산처 등
200여명 국민참여단 현장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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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양영경·문혜현·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지금까지 1년이 지나면서 많은 성과들을 내주셨다. 남아있는 기간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장기 정책 집행 준비와 기존 우리 안에 있던 문제들을 시정하는 일을 잘해야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에 집중된 유동성의 자본시장 유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때 코스피가 9385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전날 6783포인트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라면서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 경제 성장 발전이나 자원 배분에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또 “우리 사회에 자산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커서 매우 원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되기 위해 그 원인을 분석하며 최근 불발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구 장관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편입)될때 역작용이 있을 것 같았다”면서 “내년초까지 많은 제도 개선을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냐”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스케줄대로라면 내년 초 되면 상당한 대비책 시스템 만들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국민참여단에서 나온 주주총회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철저한 감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총에서 표결한 결과를 바로 발표하지 않고 뒤늦게 발표한 뒤 주주들에게 소송하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주총회 운영 실태를 언급했다.
이어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로는 주총을 했는데 표결 결과를 즉시 발표하지 않고 한참 동안 갖고 있다가 현장 결정과 다르게 발표한 다음에 ‘주총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인데,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일이 계속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잘 감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재정경제부 등 주요 부처는 국가자산 운용 혁신과 재정개혁, 공정 과세, 인고지능(AI) 기반 데이터 행정 등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재경부는 1400조원이 넘는 국가자산을 단순 보존에서 가치창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유재산을 매년 조사하고 지식재산권(IP)과 가상자산 등 신유형 자산을 국가자산에 포함하는 한편, 국유부동산 유동화(STO)를 통해 운용수익을 국민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원화 국제화를 위해 내년 1월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조세지출 재정비와 상속세·부동산 세제 개선도 추진한다. 생산적금융 ISA 신설, K-개발금융 도입, AI 기반 공공기관 혁신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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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취임 후 두번째인 이번 업무보고에는 매회 20여명의 ‘국민 참여단’이 참석한다. [연합] |
기획예산처는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개편을 포함한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모든 재정사업을 재검토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감축하고 중소기업 지원과 정책자금도 효율화한다. 광복 100주년을 목표로 한 ‘2045 국가발전전략’을 국가재정운용과 연계하고,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산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청년과 지방, 성장동력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국세 외 수입까지 통합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사업자대출 유용 등 부동산 탈세와 법인자금 사적 유용을 집중 단속하고, 체납관리단 운영과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정 과세를 강화한다. 반면 지방 이전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은 확대해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가데이터처는 AI를 활용해 계란과 가공식품 등 21개 주요 품목의 가격 변동을 상시 분석하는 물가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가통계를 AI가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톨로지 기반 데이터 체계를 마련하고, 부처별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하는 국가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부처 업무보고는 지난해 취임 후 두번째다. 지난 연말 진행한 첫 업무 보고 당시 각 부처의 보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가 보고가 이뤄졌다.
이번 업무 보고에는 매회 약 20여 명씩 모두 200여 명의 국민참여단이 현장을 찾았다. 앞서 청와대는 SNS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했고 총 1295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약6.3 대 1의 경쟁률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교육부 지원자가 209명으로 전체 비율의 16.1%로 1위, 국토부(108명), 복지부(107명)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