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한도 월 1만원 소액 상환도 신설
5대 금융지주 5000억 규모 미소금융재단
12월부터 카드 발급 시 대안신용평가 활용
 |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서상혁·김은희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평가 체계에서 연체이력 기간을 단축하고 대안신용평가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포용금융의 제도화·항구화를 위한 금융시스템 구조개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제도화 차원에서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올해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 업권에 적용한다. 서민금융 공급 규모부터 비금융 재무상담, 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각 금융사에 포용금융 전략과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포용금융최고책임자도 신설한다.
금융당국은 개인신용평가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기존에는 연체 이력 중심의 평가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미래 성장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대출 심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대안신용평가를 활성화하거나, 연체이력을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기간을 지금보다 단축하는 식이다.
중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의 금리단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의 포용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 새희망홀씨의 경우 2028년까지 2조원을 늘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목표 비중도 현행 30%에서 35%까지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신용도와 무관하게 연 4.9%의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각 저축은행과 은행의 협업형 중저신용자 특화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예산의 30% 내에서 상품 공급 규모를 늘리고, 햇살론 특례보증 이자 페이백과 햇살론 유스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았다.
복지 제도와 연계한 대출상품도 신설한다. 최대 100만원 한도(10년 만기, 연 4.5%)로 월 1만원씩 소액 상환을 유도해 취약 차주를 제도권 금융으로 재진입 시킨다는 구상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온라인 상담의 경우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는 만큼, 대면 심사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5대 금융지주는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특화 상품을 개발한다. 신한 미소재단의 경우 청년미래이음대출 성실상환자 대상 원리금 상환액 페이백에 나서는 한편, KB미소재단은 청년배달플랫폼종사자 배달용이륜차 구입대금 대출을 공급한다. 신 사무처장은 “NH농협금융지주가 최소 1000억원을 출연해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하는 등 5대 금융지주가 5000억원 규모의 출연 의사를 밝혔다”며 “민간 재원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청년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오는 12월부터는 청년이나 외국인 등 금융이력부족자도 신용카드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 발급 시 대안신용평가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보증금 담보 신용카드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12월까지 자본시장을 통한 청년 초기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달 시행되는 청년 재무상담 이수 시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SCB) 적용 은행도 8월 중 기존 7개사에서 16개사로 확대된다. 새출발기금 신청기간도 내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올해 중 지원 대상과 수준을 재정비한다.
채무자 보호 제도도 두텁게 보강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 차원에서 ‘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 내 채권 시효를 완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상록수 등 유동화 특수목적법인(SPC)가 보유한 1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으로 넘겨 신소한 채무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 차원에서 금융권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 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