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 내주 정책 의총서 논의 방침
국힘 與 기류 변화에 여론전 화력집중
한동훈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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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이하는 모습이다.
경찰 측의 강력범죄 은폐·축소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힘을 받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전담 TF(태스크포스) 설치를 검토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 “다음 주 추가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며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 11명은 전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당내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출신인 김남희 의원은 15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얘기했고, 거기에 공감하는 분위기들이 있었다”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고, 국민들을 설득하든,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 안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데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부 기류 변화 속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여론전에 집중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체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할 전담기구를 만들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6일에는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곽규택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마지막 조율 중에 있고 조금 문구를 다듬는 과정에 있다”고 소개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공개토론 목소리도 나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한규 의원 등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들이 장악한 안방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논의하려 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서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플레이 말고 국회에 오셨으면 법안을 내시라”며 “법안을 내면 법사위에서 논의하겠다”고 사실상 토론을 거절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야가 공개토론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체적으로 이미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추가 토론회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회 법사위 제1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도 법사위에 들어와서 격론을 벌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처음부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원했고, 해당 협상이 사실상 불발된 만큼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권이 야당 몫으로 협의되지 않으면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