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소득 보장·재정 지속 가능 방향”
정부, 1년2개월 만에 범부처TF 재가동
 |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윤영석 위원장이 3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전체 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주소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 결과와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다시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특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여야가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연금특위 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연금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이미 늦어진 정부 대책을 조속히 요구할 예정”이라며 “여야가 공통으로 동의한 소득 보장 수준에 맞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정부가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지만, 특위는 별개로 운영하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가 준비 중인 구조개혁 방안을 보고받은 뒤 여야 협상에 들어가는 수순이 거론된다.
그동안 연금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는 지난해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구조개혁 방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 들어 연금특위 전체회의도 2월과 3월 각각 한 차례씩 연 게 전부다.
민간자문위 내부 견해차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 중간보고에서는 연금 재정 안정화를 구조개혁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과 노후 소득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정부도 구조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4일 복지부와 재경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를 1년2개월 만에 재가동했다. 국회 연금특위가 요청한 구조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