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개발금융 신설…조세지출 재검토·가업상속공제 전면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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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1400조원 이상인 국가자산 운용 방식을 76년만에 보존·매각 중심에서 가치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한다. 또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국제화 작업도 본격 추진하고 개도국 민간 프로젝트를 지분투자·보증 등으로 지원하는 ‘K-개발금융’을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국유재산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 국유재산법은 1950년 제정 당시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로 설계돼 지식재산(IP)·가상자산 등 신유형 자산을 포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연도별 국유재산은 2001년 188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402조7000억원으로 규모가 급등했다.
이에 따라 5년 주기인 국유재산 전수조사를 연례화하고 가상자산 등 신유형 자산을 국가자산으로 편입할 방침이다. 총괄청(재경부) 역할 확대, 전문기관(캠코 등) 적극 활용을 통해 개발 총괄기능 및 전문성 강화하고 국유부동산 유동화(STO)로 운용수익도 국민과 공유한다.
또 원화 국제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내년 1월 도입한다. 원화사용 경상거래 인센티브를 늘리고, 야간 원화유동성 공급체계를 구축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확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안에 발표하는 로드맵에서 공개한다.
조세·재정 개혁도 역점 사업이다.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제도는 폐지하고,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한다. 부동산 세제는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점감구간을 신설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세제지원이 급감하지 않도록 완충 구간을 둔다.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생산적금융 ISA’도 새로 만든다. 자세한 내용은 이르면 이달 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공개한다.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재경부가 키를 잡고 양극화 완화 정책을 총괄한다.
개발금융과 관련해선 공적금융기관이 민간재원을 동원해 개도국 민간 프로젝트를 지분투자·보증 등으로 지원하는 ‘K-개발금융’을 마련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금리 체계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솔루션·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를 묶은 ‘K-AI 패키지’를 개발해 지원 중심축을 AI로 전환한다. 국고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선 세계 최초로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는 등 블록체인 모델을 도입한다.
공공기관에도 AI를 접목한다.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참여하는 AI 활용 경진대회 ‘혁신 챌린지’를 열어 상위 20개를 선정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 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3분기 중 마련한다.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3개 중점 법안의 연내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경제 분야 국가정상화 9대 과제도 연내 마무리한다. 매점매석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신고포상금을 신설하고, 국유재산 무단점유는 변상금 요율 상향과 행정대집행으로 근절한다.
재경부는 전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3·4·5 경제 대도약’(잠재성장률 3%·수출 세계 4강·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목표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