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대미투자 이행 속도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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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주미대사가 지난 2월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강경화 주미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15일 일시 귀국해 닷새간 쿠팡 문제 등 한미 현안을 점검한다. 외교부는 주재국 대사의 일시 귀국은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지만, 정보통신망법과 대미투자 이행을 둘러싼 미국의 불만이 감지된 데다 한미 핵추진잠수함(핵잠) 실무협의도 지연되고 있어 이번 귀국이 이 같은 현안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 대사는 이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면담하고, 조 장관 대면 보고 등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미투자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 투자 기업과 만나 상황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강 장관 귀국과 관련해 장관이 양국관계에 있어서 현장감 있는 평가를 듣기 위해 수시로 해당국 및 주재대사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왔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사는 주재국 정상의 방한 동행 등을 계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강 대사의 이번 귀국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강 대사는 먼저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른 쿠팡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가 안팎의 분위기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법원이 쿠팡이 제기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국내 상황에 변화가 생긴 만큼 향후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앞서 이달 초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기업이 쿠팡을 차별한다고 주장한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 백악관이 사실상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을 두고 외교 당국 안팎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관한 미국의 반응도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은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밖에 지난달 개시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실무협의도 한미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