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차입 주택매입 15만4000건…취약차주 부실 위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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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을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규제 관련 토론회를 하고,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사진은 14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부동산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이 1조8000억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대출을 끌어다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과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연간 3조7000억원, 0.75%포인트 오르면 5조5000억원으로 부담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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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도 적지 않다.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차주 1인당 연평균 이자 부담은 584만3000원에서 613만9000원으로 29만6000원 증가한다. 금리가 0.75%포인트 상승하면 연평균 이자 부담은 673만1000원으로 늘어 기존보다 88만9000원 더 부담해야 한다.
올해 1분기 기준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1178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약 35%가 변동금리 상품인 만큼 기준금리 인상 시 상당수 차주가 직접적인 이자 부담 증가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통계에는 개별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도 포함된다.
이 의원실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기자금 외 금융기관 차입 등을 활용해 서울·경기 지역 주택을 구입한 사례는 15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모두를 영끌족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추가 금리 인상과 은행권 가산금리 상승이 맞물릴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취약차주의 상환 능력 악화도 우려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인 취약차주의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3520만원이다.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경우 이들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가계대출 부실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욱 의원은 “집값 폭등에 이어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청년과 실수요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동산 정책 전환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