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최종 결정 말고 국민 의견 더 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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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속 ‘촉법소년’ 역할을 한 장요훈 배우. [챗GPT로 제작]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적용 대상과 하향 폭에 대해 추가 국민 의견 수렴을 주문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발표했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권고를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연령 하향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낮춰야 한다는 데에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년 하향’ 방안에 대해 “너무 미약하지 않나”며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고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 토론해 보자”고 주문했다. 이어 전체 범죄에 적용할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1년 또는 2년을 낮출지 등을 추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성평등부도 추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 이후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설문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돼 입체적인 의견을 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추가 의견 수렴에서는 설문 문항과 토론 방식에 따라 보다 다양한 조합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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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이번 공론화에서는 연령 하향 필요성에는 무게가 실렸지만 적용 방식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212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숙의토론회 사후 조사에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이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모든 범죄 일괄 하향’이 30.2%, ‘현행 유지’는 17.0%였다.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민 가운데서는 현행보다 1년 낮춘 13세 미만을 선택한 비율이 55.8%로 가장 높았고, 12세 미만은 23.9%, 11세 미만은 7.9%였다.
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연령 하향 효과를 뒷받침할 통계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종합 검토 의견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대입제도나 신고리 원전 등 기존 공론화 사례들도 대부분 시민 숙의 결과를 인용하는 방향으로 채택했다”며 “시민참여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론화의 기본 취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결과 연령 하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됐다”며 “추가적인 국민 의견을 받아 결정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통령 말씀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연령 기준 논의와 별개로 ▷경찰 초기 대응체계 개선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 ▷피해자 권리 강화 ▷범정부 소년비행 예방 체계 구축 등 협의체가 제안한 소년사법 체계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