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차별 여전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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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김민문정 인권위원 임명장 전수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존중과 포용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4일 성명을 내고 “자유와 존엄을 찾아 험난한 여정을 거쳐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이 된 북한이탈주민들의 용기와 삶은 기억해야 한다”며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권익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을 되새기기 위해 제정된 날이라고 설명했다.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이기도 하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3만4537명이다. 코로나19 기간 100명 미만으로 급감했던 입국 인원은 최근 연간 20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차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의 ‘2025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였다.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소통 방식의 차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일상 속 차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며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들이 전하는 경험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현실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내외 관계기관과 시민사회·국제사회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