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자 수 1000명 밑돌아
전문가 “정부안 없는 토론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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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진행된 국토교통부 주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토론회’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모두발언하는 모습. [국토부 제공] |
[헤럴드경제=신혜원·홍승희 기자] 오는 23일 개최되는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앞서 14일 국토교통부 주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가 진행된 가운데, 이번 자리가 형식상 의견 수렴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튜브 채널 생중계로 이뤄진 토론회 시청자수가 200~300명 수준에 머물렀고, 현장에선 ‘정부안부터 내놔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주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토론회’에서는 비아파트,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비롯한 7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분양·임대 적정비율 ▷임대주택 공급 주체 다변화 등 공공주택과 관련해선 임대비율 확대,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등록임대사업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등 사업주체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 중심으로 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반 참여자로 참석한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보니 여건이 만만치 않다”며 “과거처럼 공공임대주택 35% 공급으로는 현재 상황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주택을 늘리겠다면 최소 50% 이사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비율을 늘리고 일부는 중산층용으로 활용하는 등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 공급 주체의 다변화와 관련해선 지자체인 서울시의 ‘LTV 완화,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등 요구도 잇따랐다. 박현정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정책팀장은 “서울시에는 등록민간임대주택 40만7000가구가 있고 34만가구가 비아파트”라며 “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더이상 없어지지 않고 활성화되기 위해선 현재 LTV 0%라 신규 취득이 어려운 부분이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또 “기업형 민간임대 육성도 중요해졌다”며 “개인등록임대사업자는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에 따라 줄어들고 있지만 법인 1400호는 유지되고 있어 제도권화시키고 강화·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임대주택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일부 전문가의 일침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민원의 장이 된 이번 토론회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이 1년이 넘었는데 주거복지 로드맵을 비롯한 정부안이 없고 국민에게 열어놓고 물어보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닥치고 공급’이라는 말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빠른 공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7가지 주제 토론 이후 진행된 규제지역 평가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해당 제도의 부작용을 짚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는, 신통기획이나 재건축 단지가 급격히 진도 나갈 때 예외적으로 지정했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패키지처럼 한꺼번에 규제하다보니 현재는 강남구나 용인시 기흥구가 똑같이 적용받고 있다”며 “규제지역이 지정됐을 때 가격이 안정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거가 불안정해지면 안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질 효과보다는 풍선효과로 옆쪽으로 확산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서 무주택가구 위해 주택공급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든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된 토론회는 저조한 시청자 수를 보였다. 토론회를 시작한 지 1시간가량 지났을 때에는 시청자수가 700~800명대에 그쳤고, 2시간 후 규제지역 평가 관련 내용이 다뤄졌을 당시에는 200명 후반대 수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