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운영…국민 제안 정책 반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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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을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규제 관련 토론회를 하고,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사진은 14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부동산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새 부동산정책 마련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한다.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 등 핵심 분야별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 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국민 참여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첫날인 14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규제) 분야를,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 분야를,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 분야를 각각 논의한다.
토론회에는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과 토론을 진행한다. 모든 과정은 생중계되며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정책 개선 방향과 제도 보완 방안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서는 이날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부동산토론회.kr)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 세제 가운데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주요 논의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분야별 토론회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종합해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전 온·오프라인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보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개선,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 청년·신혼부부 주거금융 지원,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 보유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 방향 등 공급·금융·세제를 아우르는 다양한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겠다"며 "정책 발표 이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