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도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 검토…국무회의 패싱 매우 유감”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김희량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이 서울 부동산 시장 불안을 심화시켰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유지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민심을 전달할 기회를 얻지 못한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시 차원의 ‘맞불 토론회’ 개최 가능성도 시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와대와 국토부·금융위·재경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장인 한성숙 국무총리로부터 발언 기회를 제지 당하자, 별도 자리를 마련해 서울시의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 주택시장은 매매, 전월세가 한번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에 직면했다”며 “수요억제 정책이 만든 부작용이며, 이제는 공급 확대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이날 서울시는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를 제안했다.

민간임대와 관련해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세제 분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각각 건의했다.

오 시장은 “공급 확대 목표를 위해서는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며 “전월세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자의 공급기능을 정책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기업형·민간형 임대사업자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펼치면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비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고 전월세 물량이 시장에 공급돼야 청년과 서민의 피눈물을 닦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이달 말 발표를 준비 중인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공급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돼야한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3억원 넘은 상황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면) 전월세 공급이 위축되고 그 부담이 청년, 서민,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산세, 종부세 과표구간도 높여 세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제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오 시장은 이어지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섭섭하다”고 재차 유감을 표했다. 그는“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제가 서울시의 현 주거 불안 상황을 전달하려 했지만 10분도 허락되지 않았다”면서 “‘전세는 사라질 것’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상반된 의견을 가진 장관이 있어도 의견을 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에게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현황 보고도 넣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행정적으로 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는데, 오히려 국토부와 금융위의 협조가 미비해 늦어진다”며 “추가 자료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의 주택공급 논의가 원활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방안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 예정인 부동산 대토론회도 참석할 뜻을 밝혔다. 정부 부처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토론회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참여해 준비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토론회 참석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의견이 묵살될 경우,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맞불 토론회’ 개최 가능성도 열어뒀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와 매우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의견을 개진해왔기 때문에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시각이 과감없이 노출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서울시 별도의 토론회 추진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