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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
[헤럴드경제=홍승희·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듣는 토론회에선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원 및 서울시의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주비 대출, 용적률, 임대의무비율 등의 규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14일 국토부가 주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 중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 사안에서 발언권을 얻은 오현석 서울 구로구 가리봉1구역 조합장은 “정부나 서울시가 사 가는 임대주택 원가는 1억5000만원~2억원 되지만 원가는 8억원 수준”이라며 “구로구는 분양가도 비싸게 할 수 없으니 용적률을 올려줘도 임대주택을 주면 손해가 되는 구조”라고 호소했다.
도심복합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신길2지구의 김명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이주비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기존 거주자가 이주하려면 임시로 이사갈 집의 전세금을 마련하고,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도 반환해야 하는 이들이 많기에 이주비 대출은 꼭 필요하다”며 “현장에선 실제로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없어 많은 사업장이 지연될 위기”라고 전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력부족 등도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LH 담당자 한 명이 동시에 여러 사업장을 하면서 주민 소통이 부족한 사업장도많다”며 “실제 진행사항에 대한 긴밀한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민 호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참석자를 대변해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비율(LTV)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조합원 지위양도도 지난해 투기과열지구가 확대지정되며 거래가 안 되고 있어 이 부분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전문가들 역시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시 주택에서 노후 비중이 49.8% 정도 된다”며 “2017년 569만원으로 측정됐던 신반포22차는 2023년 평당 1300만원에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는 등 두 배 이상으로 올라 사업성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재건축초과이익(재초환)은 재건축에 있어서, 그리고 임대주택공급비율은 재개발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이라며 “적당한 개발이익의 환수는 중요하지만 사업성의 저해요인까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선을 맞출 수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문가, 업계, 청년들, 시민들 의견을 잘 듣고 논의해보자는 취지”라며 “진심으로 잘 듣고 곧 있을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발표에 잘 반영해서 이번에는 정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