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관계 복원, 병력 구조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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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14일 2026 국방개혁 추진 진단 및 제언 행사를 진행했다. 전현건 기자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전시작전권 전환 진전, 방산 경쟁력 강화 등 국방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용산에서 열린 국방안보특위 행사 기조연설에서 “지난 1년간 국방개혁과 안보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방첩사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은 국방개혁 차원에서 쉽지 않은 결단이자 중요한 진전”이라며 “조만간 해체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면서 매듭이 풀리고 있다”며 “군사주권 확립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방위산업 성과에 대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위상을 확고히 한 한 해였다”며 “군사력 역시 세계 최상위권 수준으로 도약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군 내부 현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사관학교 통합 논란과 관련해 “정책적 논의가 이념 대립으로 변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군과 예비역 사회에서 불필요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과제로는 남북 군사관계 복원과 구조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남북 군사관계는 사실상 정체 상태”라며 “9·19 군사합의의 실효적 복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력 감소와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 구조 개편과 병력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방개혁의 중요한 전환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를 선출하고 당 조직이 전면 개편되는 만큼, 국방안보특위 역시 재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바뀌더라도 국방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조직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특위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