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구제·지원제도 적극 알리는 데 방점
채무지원 거점 추가 구축, 특화모형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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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오는 10월부터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가 열린다.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화 한 통으로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등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경제적 위기가구를 더 빨리 포착할 수 있는 특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 금융사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특화 금융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 담은 관계부처 합동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하나로 수립됐다. 자살통계연보에 따르면 빚 등 경제문제로 인한 자살자 수는 2015년 3089명에서 2020년 3249명, 2024년 4398명으로 늘었다.
특히 채무자 구제·지원제도는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문제인데 지원제도를 모르고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도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적으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우선 금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한 번에 안내·연계될 수 있도록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수행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부여한다.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라는 의미를 담았다. 번호는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대표번호에서는 단순 채무상담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서민 금융·고용·복지·심리상담 복합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복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채무지원 거점도 추가로 구축한다. 지난 2일자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2곳 추가 개소해 12곳으로 확대됐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현재 50곳에 6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신용정보원에 구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관계기관이 보유한 각종 데이터에 기반해 경제적 어려움을 더 빨리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산출된 위기자 정보를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 중인 금융정보도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중 취약차주 정보, 채무조정실효자 중 취약채무자 정보 등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이 복합지원 이용 시 보다 원활하게 경제·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사와 협업해 특화 금융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사의 경제적 위기 극복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는 역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