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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K-노동회의소’ 설립을 둘러싸고 노동계에서 첫 공개 반발이 나왔다. 노동회의소 신설에 앞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김주환 전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동회의소보다 210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그는 “라이더도, 대리기사도, 웹툰작가도, 방송작가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있다”며 “사흘이면 처리될 작가노조 설립신고필증이 100일이 지나도록 오리무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절박한 생존 위기를 버티기 위해 추진하던 노무제공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도 멈춰 있다”며 “노동회의소를 만들기 전에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와 노동3권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노동회의소가 기존 노동조합을 보완하기보다 대체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실제 노동계 일각에선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기존 노동법 체계를 손보는 대신 별도 제도와 조직을 만드는 것은 우회적 접근이라며, 복지와 공제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약자 지원·보호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조합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노무제공자를 위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했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권익 보호와 복지, 공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만들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반복적인 인적용역 소득자가 869만명에 달하는 만큼 기존 노동법 체계만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노동회의소를 중심으로 사회보험 가입 지원, 법률구조, 공제, 직업훈련 등 각종 정책을 연계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향후 전국 단위 지사망을 갖춘 조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노동계 반발 가능성이 이미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노동회의소에 대한 이견도 있지 않느냐”, “노동계가 설득이 잘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노동회의소를 만들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기존 고용관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노동자가 늘고 있고, 프리랜서처럼 사용자가 없는 노동자는 전통적인 노조로 조직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