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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당권 경쟁과 내부 권력 다툼을 멈추고 즉각 국회로 복귀해 상임위 구성에 협조하라”며 강하게 촉구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국회로 복귀해 산적한 국토교통 현안과 민생 입법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원 구성 법정 시한이 50일 넘게 지났음에도 국토교통위원회는 정상 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교통위원장을 선출해야 할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선임조차 완료하지 않으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실제 13일 기준 국토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1096건에 달한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안부터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발이 묶여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강하게 우려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뒷받침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패스트트랙 법안 등 국토 균형발전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입법 지원이 멈춰선 상태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국민들은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밖에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국민을 위한 치열한 토론과 입법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복 의원은 “국토위는 민생 상임위로서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쏟아부어 조속히 상임위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