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 부동산 정책건의 불발
“이주비 LTV 70%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제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매매·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겪는 서울 아파트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정비사업 규제 완화, 민간임대 활성화, 세제 합리화 등 8대 제도 개선안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와대와 국토부·금융위·재경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오 시장은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현황을 전달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건의에서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분야별로는 민간정비사업은 ▷이주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를 제안했다. 민간임대와 관련해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세제 분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각각 건의했다.
서울시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만든 부작용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은 제한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왔을 뿐 공급 위축, 전월세의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키웠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실제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올랐으며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음에도 상승세는 외곽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
|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월간동향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기반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가격 변동률. [서울시 제공] |
 |
|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월간동향,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통합가격지수) 기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서울시 제공] |
전세 가격 또한 같은 기간 6.8% 올라 최근 11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갱신계약 비중이 지난달 기준 55.4%까지 확대되며 시민들의 주거 이동이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세가격은 같은 기간 6.6% 상승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 소형 원룸 월세는 일부 지역에서 지난해 대비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했다.
 |
|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월간동향,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통합가격지수) 기반 아파트 전월세 가격 지수. [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1주택자·장기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현장에서 겪는 정책 피해 사례를 통해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고덕아르테온 행복주택은 최고 12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수요가 폭증하고, 40~50대는 이사할 주택을 구하지 못해 서울을 떠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