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종합형 국부펀드 개편, 첨단산업 장기투자
‘5극3특’·지방우대세제, 기업·인재 이전 촉진
AI·반도체 중심 성장동력 육성 ‘전국 성장축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내년 선도기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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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이른바 ‘3-4-5’ 비전을 내놓았다. 반도체와 AI에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폭과 깊이가 달려있는 셈이다. 사진은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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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센서·액추에이터 등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앞세워 잠재성장률 3% 달성에 나선다.
총 800조원이 투입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550조원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한국투자공사(KIC)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해 미래 성장산업에 장기 투자 기반을 마련한다. 여기에 ‘5극3특’ 성장전략과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 지방우대지수 도입을 통해 지방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기업과 인재의 지방 이전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하고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과 ‘지방주도 성장 강화’를 제시했다.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성장축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핵심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AIDC)·피지컬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기 완공해 수도권 메모리 생산능력을 5년 안에 2배로 확대하고 서남권에는 800조원을 투입해 제2 반도체 생산거점을 구축한다.
충청권은 156조원 규모 HBM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영남권은 전력반도체와 소재·부품 거점으로 육성한다. AI 반도체 R&D와 전문인력 10만명 양성을 추진하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와 정책금융 확대, 전력반도체 국가전략기술 지정, 차세대 전력반도체 전주기 지원 등도 병행한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반도체는 3분기 중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을 수립해 기술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분야에서는 550조원을 투입해 8.4기가와프(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2028년 상반기 착공,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GPU 5만장을 확보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와 슈퍼컴퓨터 6호기를 중심으로 AI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다자개발은행(MDB) AI협력센터 유치와 국가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글로벌 AI 허브를 조성한다.
피지컬AI 분야에서는 팩토리와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반도체 등 7대 선도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제조·물류·돌봄·농업 분야에서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2028년 산업 특화 AI 로봇 상용화를 통해 글로벌 AI 로봇 3강 도약을 추진하는 한편, 독자 AI 모델 개발과 공공 AX 패스트트랙, AI 민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산업과 행정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센서와 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등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AI 신약개발 로드맵과 바이오 특화 AI 모델을 구축해 글로벌 바이오 5강 도약을 지원하고 방산 분야에서는 한국형 인큐텔(IQT) 신설과 신속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방산 4대 강국을 추진한다.
R&D와 투자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R&D 성과확산 고속도로’를 구축해 기초연구부터 사업화, 금융, 공공조달까지 전 주기를 연계하고 전략기술 분야 도전형 R&D를 확대한다.
첨단기술 분야에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한다. 정부 출자와 기부금,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수익은 재투자와 배당, 국고 환수에만 활용한다. 투자 대상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전략산업과 금융·인프라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등 국가경쟁력·경제안보 관련 산업으로, 해외 국부펀드와의 공동투자도 확대한다.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신설 전략투자계정은 엄격히 분리해 운용할 방침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를 추가 조성해 하반기 15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민관 자금이 초혁신기업에 신속히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부문에 초혁신경제펀드를 신설하고 첨단기술 사업화 과정의 위험을 분담하는 금융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주도 성장 전략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인프라를 연계한 ‘3축 7대 패키지’를 가동한다.
국민성장펀드 투자금의 40% 이상을 지방에 배분하고 2조원 규모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해 지역 혁신기업과 신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메가특구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하고 4대 창업도시와 스타트업파크를 중심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확대한다.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도 도입한다. 기업의 생산적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방 우대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기본 투자세액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이전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중소기업 창업 세제지원도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가격평가 우대와 지방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등을 담은 국가계약체계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지방우대 사업은 올해 7개보다 대폭 확대하고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부처별 지방우대 사업을 발굴하는 등 세제·재정·공공조달을 연계한 지방 우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조달자금을 활용한 청사 복합개발을 확대해 지방 건설경기를 보강하고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한다. 카드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을 검토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주민이 직접 관광 콘텐츠를 발굴·운영하는 관광새마을운동을 추진해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