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도 높은 新유형 공공임대 청년 우선 공급
벤처 소액공모 한도 10억에서 30억으로 확대
다자녀 가정 유치원 우선입학 기준 3→2자녀
정부는 올해 하반기 청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기 양극화를 극복하고, 금융·공공·재정·세제 등 구조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2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 우선 공급한다. 도산 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범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다자녀 가정 우선입학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하고 양극화 해소와 구조혁신을 위한 구조적 문제 대응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AI발 고용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신산업, 과학기술·문화·금융 등 민간 일자리 10만명과 채용연계 일경험을 확대하고 공공가치 창출과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공공일자리 10만명 등 총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 소득공제 10% 적용,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주거 지원을 위해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도가 높은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 우선 공급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도 신속 공급한다.
국가창업시대 구현을 위해 대국민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창업가 1만5000명을 육성하고, 2027년에는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 성장성이 높은 유망기업에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산 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범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단계적 상향과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오는 10월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부동산-금융 절연’ 등을 통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도 추진한다.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성장단계별 금융지원을 강화해 소액공모 한도를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고, 코스닥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분야를 추가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과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무주택청년과 취약계층 외에는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전세대출보증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전략적 국부 운용도 강화한다. 국고금 배정체계를 부처별 총액배정 방식에서 핵심사업별 배정 방식으로 개선해 핵심사업 중심으로 집행을 관리하고, 2027년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
인구감소 대응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의 단계적 확대는 지속 추진하고, 현재 시도별 기준이 다른 다자녀 가정 유치원 우선입학 자격을 시도협의회를 거쳐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운용체계 개선 등 퇴직연금 제도를 연내 전면 개편해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국 19만동 이상의 공장·창고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폭염·한파 대비, 건강관리 등 현장 맞춤형 노무제공자 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