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관 업무 최종 책임자 의식 가져야”
28개 정부 부처의 감사 인력을 총 63명 늘린 새로운 직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감사조직 기능 강화가 실질적인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책임성 제고, 공직 쇄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감사인력 증원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본지 7월 13일자 1면 참조>
지난 7일 외교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24개 기관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대한 직제까지 의결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총 27개 부처, 62명에 대한 증원을 확정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감사 인력 1명 증원은 향후 별도 절차를 거쳐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를 향해 “부·처·청은 소관 업무에 대해 최종책임자라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기획·집행해야 한다”면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거나 관행이 있는 것만 한다든가 혹시 감사·수사 책임질 가능성이 있으니 웬만한 건 하지 말자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산림청의 소위 산림사업 입찰 비리 업체 관련 문제 등을 지적하고는 “이번에 감사인력을 늘리는 이유”라며 “일상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최고 지휘부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개혁 시정은 일상으로 해야 한다. 일선 현장과 많이 대화하라”고 당부했다.
부처별로 보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각 5명, 문화체육관광부와 산림청, 해양수산부가 각 4명, 농림축산식품부가 3명의 감사 인력을 증원한다. 그 밖에 기관은 1~2명씩 인력이 늘어난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전 부처의 감사인력 증원 수요를 파악해 부처별 감사업무의 특성과 인력 현황을 살펴 증원 규모를 조율·확정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증가에 따라 감사 수요가 늘어난 점, 문체부의 경우 산하기관이 많아 감사 업무 부담이 큰 점 등을 반영해 증원 규모를 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복잡한 행정 환경 속에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증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그중에서도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를 통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증원이 확정된 만큼 각 부처는 실제 감사 업무에 투입할 실무 인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감사 업무 경험을 갖춘 내부 직원을 배치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