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한은·금융위·금감원 회의체 신설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미래대응기금 조성
K-녹색대전환·중동 재건 지원 전방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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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관련 “하반기에는 경제대전환을 가속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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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전쟁을 계기로 거시경제 운영체계와 공급망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자재와 공급망,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상황에 대비해 경제안보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물가·환율·금리 등 이른바 ‘3고(高)’ 리스크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장관급 거시건전성 회의체를 신설하고, 경제안보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거시경제 대응체계 상시화…‘미래대응기금’ 조성=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3고(高)’ 리스크를 상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에너지 정책을 경제안보 중심으로 재편해 대외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거시경제 대응체계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한다. 국제유가와 환율,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을 종합 점검하는 통합시장점검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거시건전성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한다.
재정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한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당초 70조원에서 72조원으로, 정책금융 공급은 633조7000억원에서 638조4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는 새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해 미래산업과 청년, 지방 투자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세수를 ‘초과세수’ 대신 ‘추가세수’로 공식 명명해 관리할 방침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데 35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하반기 식품·먹거리 49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중앙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한다.
고환율 대응을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조치를 연장하고 외평채를 추가 발행한다.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기업은행 희망드림 대출과 산업은행 온렌딩 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도 넓힌다.
▶국내 생산→전략 비축→해외 공급망→다변화…K-공급망 4단계 재편=정부는 공급망 정책을 국내 생산 확대, 전략 비축 강화, 해외 공급망 구축, 수입선 다변화의 4단계 체계로 전면 재편한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은 국내 생산을 늘리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전략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생산거점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를 병행한다.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한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아니라 실제 국내 생산과 판매 실적에 연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 이전을 막고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초기 투자 단계에서 적자를 기록해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경제안보상 반드시 국내 생산이 필요한 품목에는 생산보조금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 비축 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기존 원유 중심의 비축에서 벗어나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와 비료용 요소 등 산업과 민생에 필수적인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가 직접 비축한 물량을 협약 기업에 공급하는 새로운 비축 모델도 시범 도입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는 첨단·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핵심 광물의 자립도도 높인다. 희토류가 포함된 폐영구자석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도시광산 산업을 육성해 핵심 광물 재활용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해외 원자재 의존도를 낮춘다는 목표다.
해외 공급망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해외 자원과 전략산업, 공급망 거점에 장기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별도 국부펀드를 만드는 대신 해외 투자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KIC를 활용해 전략산업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하는 기업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민관 공동 해외투자도 확대한다.
▶K-GX·중동 재건 지원…경제안보 협력도 확대=에너지 안보 강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해 미래형 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 수준으로 확대한다. 소형모듈원전(SMR) 특별법 제정을 통해 차세대 원전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대외 경제협력도 재편한다. 중동 재건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60억달러 규모의 선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를 조성한다. 미국과는 조선·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과 한·인도 CEPA 개선 협상도 추진한다.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