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격차 해소·보건 AI 대응력 강화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 전담 부서 마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되고,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담 부서가 신설되는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고 보건복지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조직이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의 세부 내용을 보면, 보건 분야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국가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실장급)이 신설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국장급 조직으로 지역필수의료정책관(기존 필수의료지원관), 공공의료정책관(기존 공공보건정책관), 과장급 조직으로 지역필수의료총괄과(기존 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정책과(기존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가 이관·배치된다.
또 지역의료정책과(지역의료 확충 전담 부서), 필수의료정책과(소아·분만·모자·중환자의료 전담 부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지역·공공 의료인력 양성 전담 부서), 국립대병원정책과(국립대병원 육성 전담 부서) 등 4개 과도 신설된다.
보건의료정책실을 의료기관, 의료인력·자원, 의료안전망 등 보건의료 제도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의료인력·병상·특수장비·혈액·장기 등 보건의료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또 보건의료 전달체계 혁신, 비급여 관리, 의료 인공지능 등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변화하는 보건의료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자율기구로 의료체계혁신과를 신설한다. 의료체계혁신과는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 업무를 총괄해 수행하게 된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설되는 비급여관리팀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급여 항목 관리 및 표준화, 비급여 보고 제도, 선별급여 관리·운영 등을 담당한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실행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가 설치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금운용 환경 전환·변화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기금운용성과 제고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기금운용 과정에서 과도한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기금 운용 체계를 마련,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부에 전담부서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하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인력도 동시에 확충한다.
향후 새로운 기금 운용 체계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장기수익률을 높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 고, 주주권 행사, 책임투자 등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자의 책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학대 문제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된다. 최근 울산 태연재활원, 인천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이 지속 발생하는 등 장애인 학대 예방과 조기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임시조직인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TF)’을 정식 부서로 격상해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부서 ‘장애인학대대응팀’을 신설한다.
장애인학대대응팀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 장애인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