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 원년”
반도체덕 성장률 2→3%로 상향조정
종합형 국부펀드로 장기 투자 기반
메가프로젝트로 잠재성장률 3% 반등
지방우대지수 도입, 지방 활성화 지원
재경부 분리, 구체적 예산 계획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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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5년 만에 최고 성장률인 3%달성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관련기사 2·3면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구상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에 내놓은 것보다 0.1%포인트올려 3.0%로 제시했다. 경상 성장률은 1월보다 7.4%포인트 올려 12.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실적보다 각각 1.9%포인트, 7.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전망대로 이행될 경우, 실질 성장률은 2022년 4.7%를 기록한 후 5년 만에, 경상 성장률은 1996년(12.3%)에 이어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또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3·4·5 비전’을 함께 내놓았다. 이를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 원년 완성’을 제시했다.
‘3·4·5 비전’을 이루려면 상당한 우상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도전적이긴 하나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눈부신 실적과 설비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실질 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어떤 성과를 만드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24년 2.45%였다가 2025년에는 1.85%로 급락했으며 올해는 1.66%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7위였는데 올해 1∼4월 실적으로는 네덜란드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전략투자, 지방주도 성장을 병행해 우리 경제의 엔진으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팹을 조기 완공하고 서남권 반도체 팹(4기) 구축에 800조원을 투입한다. 충청권 팹 건설과 영남권 차세대 반도체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 육성으로 다른 나라가 따라 올 수 없는 생산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센서·액추에이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 부품 산업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5극 3특 권역별로 특화 산업을 3분기 중 선정하고, 대전·광주·대구·울산에 이어 창업도시 6개를 추가로 지정해 비수도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 감면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성장 촉진형 세제 지원도 시행한다.
3고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을 총동원한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작년보다 0.5%p 오른 2.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을 투입해 대규모 식품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9월에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중동 전쟁의 충격을 교훈으로 삼아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품목의 공급망을 탄탄하게 정비하고 에너지 자립 기반을 다진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기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는 구상도 이번 성장전략에 담겼다.
정부는 청년, 차세대 성장, 지방, 교육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꼽았다. 장기추세선보다 늘어난 세수 등을 ‘추가세수’로 칭하기로 했다. 이른바 ‘한국형 국부펀드’ 구상은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AI 확산으로 생기는 고용 시장 재편에 대응하도록 업무 전환 교육 등을 지원하고 청년 전문 인력 20만명을 양성하는 등 양극화의 부작용 극복에도 전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고 목적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비를 추진한다.
그러나 불안요소는 대도약의 발판인 지표 호조세가 반도체 초호황에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관리할 수 없는 반도체 가격 급등이라는 외생 변수에 기대고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기획예산처와 분리되면서 재경부가 주도해 만든 경제성장전략에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번에 반복됐다. 배문숙· 서영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