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규모 전망 “너무 많다” 지적도
해킹사고 수습 여파, 2Q 마케팅 비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이르면 내주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KT 과징금 처분을 논의하는 가운데,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에 이어 올해 쿠팡까지 역대급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KT도 초긴장 상태다.
이런 가운데 KT의 올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해킹 사태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들이 막대한 과징금 부담까지 안게 되면서 실적 개선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분석이다. 과징금 규모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다음 주 열릴 전체 회의에서 KT 과징금 처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쿠팡 과징금 처분 브리핑에서 “KT 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가 됐고, 의견 제출받아서 검토 중”이라며 “머지않은 시점에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관건은 과징금 규모다. 현행법상 개보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최대 3%)을 곱해 산정한다. 중대성 판단은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위반 행위로 인한 정보 주체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최근 과징금 상한을 10%까지 상향하는 안이 추진됐으나, 이번 KT 사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위반 행위, 조사 방해, 피해 보상 관련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중 혹은 감경을 한 후, 최종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결정된다.
KT는 초긴장 상태다. SK텔레콤 1348억원, 쿠팡 6246억8100만원 등 역대급 과징금 처분이 연달아 내려지면서 부담이 커진 탓이다.
KT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적은 ‘약 1만6000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2만2227명)’으로 조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KT의 최근 3년 이동통신(무선) 매출액은 ▷2022년 6조7134억원 ▷2023년 6조8696억원 ▷2024년 6조9599억원 등이다. 이를 근거로 KT 과징금 규모가 최대 205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가중 혹은 감경 시에는 1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KT 올해 2분기 매출은 6조8854억원, 영업이익은 6153억원 전망된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가량’ 급감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발생했던 해킹 사고 여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 가입자 대상 매월 100㎇ 무료 제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지원 등 ‘고객 보답 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 집행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증권은 “올해 2월 이후 무선 가입자 순증 세가 유지됐으나, 고객 보답 프로그램이 반영되면서 일부 가입자 요금제 하향 영향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고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