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누락… ‘투표 포기’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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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상섭 기자 |
국방부가 6·3 지방선거 당시 군 장병 거소투표 관련 사고를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1건으로 보고했지만 추가로 파악한 결과 유사 사례가 모두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헤럴드경제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방부의 각 군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간 유사 사례’ 자료에 따르면, 주소 기재 오류로 거소투표가 반려되거나 우편 전달 과정에서 신고서가 누락되는 등 신청 단계부터 투표용지 관리까지 곳곳에서 문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군내 투표 사고는 앞서 본지가 보도한 육군 15사단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발생한 이중투표 사고 1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9건의 거소투표 관련 사고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소투표 신고서 발송 오류 문제로 결국 투표를 포기한 장병도 있었다. 해군 1함대 소속 장교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군사우체국을 통해 발송했지만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고서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이미 끝난 상황이어서 부대는 사전투표나 선거 당일 투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해당 장교는 결국 개인 사유로 투표를 포기했다.
39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는 주소 기재 오류였다. 육군 1군단에서는 거소투표 신고서에 주소를 잘못 적어 장병 13명의 신청이 반려됐고, 해병대 2사단에서도 주소 기재 오류 등으로 10명이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군 2함대에서도 주소 오류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장병 7명이 사전투표 또는 본투표를 진행했다. 대부분 선거권은 행사했지만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여러 부대에서 빚어졌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병사와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군 장병 선거권 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거소투표 절차 및 유의사항 교육 대상을 기존 선거업무 관계관에서 전 장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전방감시초소(GP)·GOP 등 격오지와 소파견지에는 상급부대 선거업무 유경험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선거 기간에는 선거권 침해 제보 익명게시판을 상시 운영하며 선거권 침해 예방 및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사건을 국정조사 질의에서 다룬 김 의원은 “군의 참정권 침해 사례가 단 한 건이라는 보고마저 거짓으로 판명 났다”며 “각 군 현황 파악만으로 불과 일주일새 39건 사례가 속출한 것은 안규백 국방부의 참정권 훼손에 대해 특검 조사가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의 선거관리 부실로 장병들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