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선관위 국조특위 1차 청문회 열려
윤상현 “재검표 논의 결론 지어야 할 때”
與 반대로 윤호중·안규백 증인 채택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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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양대근·윤채영 기자]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4일 1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여야는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한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이날 청문회에서도 송파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지하에 보관된 투표용지의 공개 재검표와 특검 연계 등을 놓고 충돌했다.
각 기관 업무보고와 현장조사,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국조특위는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들을 포함한 증인 90여명과 참고인 15명을 국회로 불렀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송파 핸드볼경기장 지하에 보관돼 있는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공개 재검표 논의와 관련 이제는 결론을 지어야 할 때”라면서 “특검에 대해서도 국조특위가 조속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채택하는 것을 여야 간사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공개 재검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으로 실시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빨리 발족돼 재검표와 연계가 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청문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조특위는 오는 22일 2차 청문회를 거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가 누릴 건 누리고 정작 자신들의 해야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김성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6·3 지방선거 당시 ‘군 장병 거소투표 관련 사고’ 건수와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서 1건이라고 보고했지만, 추가로 파악한 결과 유사 사례가 모두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헤럴드경제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방부의 ‘각 군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간 유사 사례’ 자료에 따르면, 주소 기재 오류로 거소투표가 반려되거나 우편 전달 과정에서 신고서가 누락되는 등 신청 단계부터 투표용지 관리까지 곳곳에서 문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일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군내 투표 사고는 앞서 본지가 보도한 육군 15사단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발생한 이중투표 사고 1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9건의 거소투표 관련 사고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39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는 주소 기재 오류(30건)였다. 육군 1군단에서는 거소투표 신고서에 주소를 잘못 적어 장병 13명의 신청이 반려됐고, 해병대 2사단에서도 주소 기재 오류 등으로 10명이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병사와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군 장병 선거권 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거소투표 절차 및 유의사항 교육 대상을 전 장병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군의 선거관리 부실로 장병들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