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투자 5년 새 84% 늘 때 인천항은 65% 감소
정부 재정투자 순위도 3위에서 8위로 추락
정일영 의원 “투자도 줄이고 운영까지 통합하면 인천항 경쟁력 약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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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전경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의 통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항의 기능과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정부 재정투자가 부산항에 집중되고 인천항은 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운영체계까지 통합될 경우 지역 항만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항만 재정투자는 부산항에 집중된 반면 인천항은 급격히 감소했다.
부산항 정부 재정투자는 2021년 2514억 원에서 2025년 4616억 원으로 2102억 원(83.6%) 증가했다.
반면 인천항은 같은 기간 1772억 원에서 614억 원으로 1158억 원(65.4%) 감소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인천항의 정부 투자 격차는 742억 원에서 4002억 원으로 확대됐고 투자 규모 역시 1.4배에서 7.5배 차이까지 벌어졌다.
특히 정부 재정투자 순위에서도 인천항은 2021년 전국 3위에서 2025년 8위로 다섯 계단 하락한 반면 부산항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했다.
반면 항만 물동량은 감소하지 않았다. 차량·부품 물동량은 부산항이 2382만8000t에서 2650만7000t으로 증가했다.
인천항 역시 781만3000t에서 894만8000t으로 늘어 수도권 수출입 물류 거점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물동량은 증가하는데도 정부 투자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될 경우 인천항의 독자적인 투자 전략과 의사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의원은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물동량과 대중국 물류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 항만”이라며 “정부는 부산항 투자는 대폭 확대하면서 인천항 투자는 오히려 크게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하면 인천항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세계 주요 항만들은 지역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만 이를 통합하면 지역 맞춤형 투자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항만공사 통합이 아닌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천해사법원 설치법을 언급하며 “인천해사법원 청사 건립과 항만 인프라 확충, 정부 재정투자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에 이어 항만공사 통합까지 현실화될 경우 인천항의 기능과 위상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독립적인 항만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인천항에 대한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과 산업 여건에 맞춰 운영되도록 설립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지역 항만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정”이라며 “향후 정부가 항만공사 통합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끝까지 반대해 인천항의 경쟁력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