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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앱’에 보증금 위험도 진단 서비스를 구축한 후 다방과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의 플랫폼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 |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 우려를 덜어줄 부동산 물건 위험도 진단 서비스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공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부동산 플랫폼이 손을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4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구축 중인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진단 서비스를 향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준비 등 초기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정보, 건축물정보, 체납정보 등의 개별 정보를 연계·분석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스템이 완료되면 주택의 시세와 근저당, 최우선변제금액 등 비교를 통한 주택 위험도와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건수, 세금 체납액과 대출 연체 여부 등의 임대인 위험도를 예비 임차인이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HUG 안심전세앱을 통한 위험도 진단 서비스는 올 9월 목표로 개발 중인데, 국토부는 국민 이용 접점이 넓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등 외부 연계를 통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MOU를 통해 정부가 구축하는 전세사기 위험진단 정보가 다방·직방·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실생활에 밀접한 플랫폼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플랫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HUG는 이번 MOU 이후에도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협력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력 의사가 있는 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MOU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능감을 극대화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