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누적상승률 ‘전세 = 매매’
‘닥치고 공급’ 정부 정책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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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오전 서울 도심의 한 부동산에 매물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듣는 토론회가 14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다. ‘닥치고 공급’ 기조를 강조한 이번 정부가 여론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전월세 가격 급등, 재건축·재개발 금융 규제 개선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주택정책 관련 실·국·과장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학계, 언론계,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다.
국토부가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만큼 주택 공급 확대가 주된 화두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하며 발표한 9·7 대책, 수도권 우수 입지 6만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올해 1·29 방안 등의 이행 상황과 당면 과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수도권 주택 시장 불안과 관련해 “지금은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공급확대가 절실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필요성, 1·29 방안 이행 속도 제고 등에 관해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가파르게 상승 중인 전월세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7월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0.31%로 매매 상승률(0.30%)보다 높았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5.42%로 매매가 상승률(5.42%)과 동일해졌다. 매물 가뭄 속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격한 결과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다보니 ‘고가 월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강북구 미아동에 소재한 SK북한산시티 84㎡(이하 전용면적)의 월세가 현재 200만원에 시장에 나와있는 등 강북에서도 고액 월세가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의 규제까지 더해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토론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수요층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 다변화 방안도 논의가 가능한 주제로 꼽힌다.
역시 국토부 소관 업무인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의견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작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허구역으로 묶은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편입했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보유세 부과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산정, 서민·청년 주거 부담 완화, 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제·금융 제도의 윤곽은 나왔지만, 일단 국민 여론을 경청해보라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라며 “발표 직전 제도가 개선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 이어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 관련 금융을,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주제로 각각 공개 토론회를 연다.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토론회가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