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 연내 제정 확률 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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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월요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AP] |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시장에서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별세로 공화당의 상원 표결 여력이 줄어들면서 법안 통과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기리기 위해 미 상원은 클래리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인공지능(AI) 분야를 비롯해 이 중대한 금융 분야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어느 분야에서도 중국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의 성격에 따라 규제 관할과 적용 법률을 구분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시장구조 법안이다. 디지털자산의 증권 또는 디지털상품 해당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고 거래소와 중개업자 등에 대한 등록·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는 지난 6월 발간한 ‘미국의 디지털자산 명확성법 입법 동향’ 보고서에서 클래리티법을 두고 “은행과 디지털자산 업계 간 디지털금융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서 나아가 미국이 디지털금융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5월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클래리티법에 대한 마크업(조문 심사)을 열고 찬성 15표, 반대 9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농업위원회도 지난 1월 CFTC 관할 조항을 담은 디지털상품 중개업 법안(DCIA)의 조문 심사를 마쳤다.
법 제정을 위해서는 향후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각각 마련한 문안을 조율한 뒤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후 하원 통과안과의 최종 문안 조정,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다만 최종 입법까지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이자(리워드) 허용 여부에 더해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윤리 조항까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디지털자산 사업을 통해 최소 14억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신고하면서 이해상충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미국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글로벌의 지난해 순이익인 12억6000만달러를 웃도는 규모로 민주당이 공직자와 디지털자산 업계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윤리 조항을 요구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수입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아들들이 공동 설립한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관련 수입은 약 5억9400만달러로 집계됐다. 트럼프 밈코인 사업 관련 수입 약 6억3600만달러와 스테이블코인 홀드코(Stablecoin Holdco) 지분 매각 수입 약 1억9700만달러 등도 포함됐다.
여기에 지난 11일(현지시간) 그레이엄 의원의 별세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다만 그레이엄 의원이 디지털자산 정책 논의를 주도한 핵심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인 그레이엄 의원은 이번 의회에서 상원 은행위나 농업위 소속이 아니었으며 클래리티법 추진을 위한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클래리티법을 직접 지지하는 공개 발언도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그레이엄 의원의 별세에 따른 상원 표결 구도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CNBC는 그레이엄 의원의 별세로 이미 근소했던 상원 공화당의 의석 우위가 52대47로 줄어들면서 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예측시장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날 폴리마켓에 따르면 클래리티법이 올해 12월31일까지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확률은 38%로 나타났다. 열흘 전만 해도 55%로 과반을 넘었던 확률은 17%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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